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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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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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5.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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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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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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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사전조사)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계약 관련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 현화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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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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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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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체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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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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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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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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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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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감사수당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동의자 명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대상 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명 ( %)	전체 세대수		세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동의자 명부 □ 단지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비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