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의 존속기한(2017.12.31.)이 도래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며, 효문화중심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효문화중심도시를 선도하고 제2뿌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효문화 중심도시”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7조).

다.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2010년 이후 장기간 미개최함에 따라 임기 및 해촉관련 규정을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하도록 변경하여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함(안 제16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문화체육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282), FAX(606-627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인혁(전화:042-606-62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장으로”을 “효문화 중심도시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고장으로 향상·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 략)	제1조(목적) ------------------------------------ ------------------------------------------------- ------------------------------------------------- ------------------------------------------------- -------------------------------------------------효문화 중심 도시로 ---------------------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1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05. 12. 28,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15.12.10,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