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889호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재산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취소에 따른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

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제4항).

나.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아닌 구청장이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도록 변경함(안 제27조).

다. 물품 검사․검수 지정은 구청장 권한으로 재무관 검사․검수 지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2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회계정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204), FAX(606-626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정보과 담당자 이영미(전화:042-606-62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중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를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정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를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생 략)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정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6조(매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2016. 7. 12 단서조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