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7-1203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제1조)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지원대상(제2조)

다. 이용요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3조)

3. 제정 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주소: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전화: 828-2141, 팩스 : 828-2179, 전자메일 : ljshw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제정 규칙안

의정부시 규칙  제      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시각장애 1급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2. 장애 1급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3. 중증장애 2∼3급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과장 남 성 범
	담 당 직위․성명 (전화)	장애인정책팀장 임 재 성 (828-2141)

[별지 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동장 (직인)

붙임 2		현행 조례

의정부시 조례 제2749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하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저소득 시각장애인부터 우선 지원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3.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방송이 가능한 STB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