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373호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자원봉사, 예절교육을 통한 사회교육을 비롯하여  청소년 진로탐구 및 체험, 동아리체험, 멘토·상담활동 등을 통해‘인성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재산, 정관(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운영(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

○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의 예산·결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5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6조, 안 제17조)

○ 보고·검사·감사(안 제18조)

○ 공무원의 파견(안 제19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 02-2680-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구     분 : 제  정

□ 제정 이유

○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자원봉사, 예절교육을 통한 사회교육을 비롯하여  청소년 진로탐구 및 체험, 동아리체험, 멘토·상담활동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 재산, 정관(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운영(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

○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의 예산·결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5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6조, 안 제17조)

○ 보고·검사·감사(안 제18조)

○ 공무원의 파견(안 제19조)

□ 제정 조례안 : 붙 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서 : 붙 임

□ 관련 사업계획서 : 붙 임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 붙 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7. 9. 6. ∼ 9. 26. (20일간)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7. 9월 중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 : 2017. 10월 중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청소년재단 설립현황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명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학교 교육과정 연계 ․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검사 □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광명시 출자 ․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시설·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정 계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정책팀장 황 용 운
	담당자 성명․전화	행정7급 김숙희(2680-212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갖춘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함

○ 광명시 청소년재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가율은 3.42퍼센트를 반영함

나. 비용 추계 결과(2017년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재단 소요예산 (A)	재단 수입 (B)	차액 (A-B)	일반회계 출연금
금액	4,853,501	114,110	4,739,391	4,739,391

○ 재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설립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금액	10,000	2,154,567	1,178,296	1,510,638	4,853,501

○ 재단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강좌수입	대관료	계
금액	104,152	9,958	114,1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출	4,853,501	4,891,136	5,058,413	5,231,411	5,410,325

※ 2018년 설립자본금 10,000천원 반영, 2019년부터 재단수입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시 출연금 등

3. 작성자

평생교육사업소  교육청소년과장  정 계 환

(참고자료)

□ 경기도 내 청소년재단 설립 현황

연번	구 분	재 단 명	설립년도	운영시설	출연금(억)
1	구리시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2003	수련관1/상담복지센터1/자원봉사센터1	33
2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2003	수련관1/문화의집2	18
3	수원시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2009	청소년문화센터1/수련관2/문화의집2/상담복지센터1	61
4	성남시	(재)성남시청소년재단	2008	수련관5/문화의집2/상담복지센터1	170
5	안양시	(재)안양시청소년재단	1999	수련관2/문화의집2/상담복지센터1	40
6	용인시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2009	수련원1/수련관1/문화의집3/상담복지센터1	33
7	평택시	(재)평택시청소년재단	2000	수련원1/청소년문화센터1	43
8	김포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0	수련관1/수련원1/문화의집3/상담복지센터1	48
9	군포시	군포 문화재단	2013	수련원1/문화의집2/	101
10	부천시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2015	수련관2/여성청소년센터1/문화의집2	40
11	의정부시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2016	수련관1/상담복지센터1/학교 밖 지원센터1/문화의집1	27
12	이천시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2016	수련관1/문화의집1/상담복지센터1	12
13	고양시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2016	수련관2/문화의집2/진로지원센터1/상담복지센터1	31
14	연천군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2017	수련관1/상담복지센터1	10
15	의왕시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2017	수련관1/상담복지센터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