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 월  6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7일 ~ 2017년  9월  27일까지

4. 주요내용

❍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평택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안 제3조)

❍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4조)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243 (기획예산과 예산팀 김진숙)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평택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안 제3조)

❍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붙   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사한다.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상사업) 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2.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심사 제외 사업

2.「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용역

3. 국․도비 보조사업의 용역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관계법령에 따른 구역·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실․국․소장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용역·건축·토목·환경·교통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그 밖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기획예산과장
	성 명	한 승 도
	담 당 직 위	예산담당
	성 명	송 수 강
	담당자 성명	김 진 숙
	전 화 번 호	8024-2243

붙임		비용추계서

평택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위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지방재정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발생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획예산과장 한승도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법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8)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8)

3.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8)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역 심의대상)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역 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3천만원 이상(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2. 종합기술용역 : 5천만원 이상(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3. 공사설계 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 3천만원 이상(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및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개정 2015.12.18)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③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안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소속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6.29.)

1. 평택시의회 의원 2명

2. 지방재정·용역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2.18)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에서 이동, 2015.12.1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8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1 조례 제3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제 3 조(생략)

부    칙 (2001. 08. 01 조례 제53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4. 04. 07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2004. 07. 30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05. 18 조례 제7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2010. 09. 30 조례 제997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2. 07. 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3.4.16 조례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와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3. 10. 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장 및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실·국장 및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부칙(2015.12.18.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국장 및 건설교통사업소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