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7 – 1728 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6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최소화        시키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6일 ~ 2017년  9월  26일까지

4. 주요내용

❍‘평택시예절교육관 수강료 감면대상 적합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문구 삽입 (안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안 제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913(여성가족과 여성가족다문화팀 최윤업)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최소화 시키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2007.10.17)

□ 주요내용

❍ ‘평택시예절교육관 수강료 감면대상 적합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문구 삽입 (안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안 제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택시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설치 및관리ㆍ운영”을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절관”을 “평택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으로, “비전동 626-9번지”를 “통복시장2로 63-7”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로, “강사에 대하여”를 “외래 강사에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여성가족과장
	성 명	오 은 숙
	담 당 직 위	여성가족다문화팀
	성 명	권 혜 경
	담당자 성명	최 윤 업
	전 화 번 호	8024-2913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설치 및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제2조(위치) 예절관의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626-9번지로 한다.	제2조(위치) 평택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통복시장2로 63-7--.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평택시내에 소재하는직장에 근무하는 자,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 사람-----------------------. ------------------------------------------.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5조(강사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강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청소년문화교육의 각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타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사람 2. -------------------------- 사람 3. 그 밖에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 외래 강사에게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강료등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수강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2.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3. 그 밖에 -------------------- 사람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    제정) 2003.06.23 조례 제 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절관의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626-9번지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4.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

5.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강사 및 운영) ①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절교육전문기관에 강사운영에 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청소년문화교육의 각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타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수강료) ①예절관의 교육수강료는 "별표" 의 금액으로 한다.

②예절교육관 운영프로그램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실비 및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수강료등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