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월  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정비(안 제21조의2)

- 종전에 갱신신청 시 구비서류 중 신용평가서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범위 적용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25조, 안 제31조)

❍ 상위법에 명시된 이자율 조항 삭제(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 안 제61조의2)

-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삭제(안 제34조)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삭제 및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안 제37조)

-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삭제(안 제61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안 제61조의2)

※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남양주시청 회계과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8 남양주시청 제1청사, 팩스 : 031-590-2179, 전자메일 : bear03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590-47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서(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신용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6.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회 계 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유 경
	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 상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미 혜 (행정 47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생 략)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6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3. ----------------------------------------------------------- 신용평가서(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신용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1년 이내 4회 분납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6.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 납부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 납부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 납부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