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1277호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학사업비로 사용하는 운용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금, 이 두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한정되어 있음(조례 제3조 제3항).

❍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운용기금 수입금이 줄어들어 수혜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수준의 장학사업비 보전을 위해 장학카드 외 다른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 제3항 2호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장학기금(운용기금) 조성재원 추가 확보 근거 마련

: 운용기금 조성 재원 중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금을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으로 변경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평생교육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전자메일 : asa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평생교육과 학교지원팀(☎031-590-2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남양주시장학카드”를 “남양주시 제휴카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평생교육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이 군 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학교지원팀장 방 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상 미 (행정 214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양주시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2. 남양주시 제휴카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