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7-837호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재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 2제2호의 내용을 반복·재기재       하고 있는 조례 삭제 (제11조)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1)390-0565

- 팩스번호 : 031)390-0263

- 이 메 일 : kklsm78@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담당 팀장 성 명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주
	담 당 자 전 화	이순미 (031-390-056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여야 하며 센터 종사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동료 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