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780호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 신청 및 정산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함.

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서면의결 사유를 정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리(안 제2조, 제4조제2항, 제8∼9조, 제11조, 제13∼14조)

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기관별 보조 가능한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안 제3조의 유치원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삭제(안 제3조의2)

라. 보조금신청시 세부 기재사항 규정(안 제4조제1항)

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사유 규정(안 제10조제3항)

바. 보조사업 완료 후 보고기한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제1항,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7. 9. 7. ~ 9. 27. (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교육지원과

○ 주   소 :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272

○ F A X : 031-345-22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syerin@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를 “각급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학교 체육․문화시설중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자.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나. 문화체험 지원 사업

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라. 셋째아 이상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마. 영양플러스 사업

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를 “보조금 신청서 접수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항의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직무를”을 “업무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학교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을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심의로 거쳐 따로”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학교장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를 “학교의 장은”으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정산서와”로, “제출하여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을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교육지원과 과장 정춘서
	팀장 직위․성명	학교지원팀장 최은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성예 (345-22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금 지원 범위)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 지원 범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 ---- ------------------------------- ------------------------------- ---------------.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사. 학교 체육․문화시설중 지역주민 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프로 그램 등 운영 사업 자.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 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나. 문화체험 지원 사업 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라. 셋째아 이상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마. 영양플러스 사업 바.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보조금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호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의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신청서 접수시, ------------------------ ------------------------------- -------------------------------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互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 ------------------------------- ----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15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보고 등) ① ---------------- 학교의 장은 -------------------- ------------------------------- ------------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정산서와 ------- -------------------------------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② ----------------------------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에 대한 ---- ------------------------------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