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17-878호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경제환경국 희망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642 / 팩스 : (031)790-651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면)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 안	의 견	비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연락처)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8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기술 및 경영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  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희망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희망경제과장 임 근 혁
	팀장 직위․성명	지역공동체팀장 강 환 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 대 환 (790-56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 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기술 및 경영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위탁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