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공고 제2017-739호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및 연천군 홈페이지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7일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또는 팩스, 연천군청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 연천군청 복지지원과(복지기획팀)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11017)

- 전화 : 031-839-2213(팩스 031-839-2497)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전화: 031-839-2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조례 제   호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1인당 월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인당 15만원”을 “1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인당 월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복지지원과장 이경일
	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 김 영 석 (031-839-2866)
	주무관 직위․성명	복지기획팀 김 병 주 (031-839-221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두 종류 이상의 유공을 가진 유공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훈 명예수당 : 1인당 월 5만원 2. 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1인당 월 5만원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두 종류 이상의 유공을 가진 유공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훈 명예수당 : 월 7만원 2. 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3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      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월 5만원에서 7만원)

○ 지원인원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9년부터 지원인원      증가분 반영(실인원 10명)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502	689	697	706	714
보훈대상 복지지원	보훈 명예수당	486	655	659	664	668
	사망위로금	9	9	9	9	9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7	25	29	33	37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증가분 2018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7급 김병주(031-839-221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 입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군비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세 출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일반보상금 (301-11)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재원 조달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지방세	502,750	689,400	697,800	706,200	714,600	3,310,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    제정) 2008.02.15 조례 제2866호

(전부개정) 2011.10.14 조례 제2995호

(일부개정) 2013.04.15 조례 제3081호

(일부개정) 2014.05.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8.13 조례 제3179호

(일부개정) 2016.11.08 조례 제33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8〉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3. 제2조제4호의 보훈단체

[전문개정 2016. 11. 8]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연천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5.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6.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

8.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게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2.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3. 불우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4. 국가유공자 사망 시 조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중 두 종류 이상의 유공을 가진 유공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4. 15, 2016. 11. 8〉

1. 보훈 명예수당 : 1인당 월 5만원

2. 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1인당 월 5만원

제9조(자격요건)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 8. 13, 2016. 11. 8〉

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유족을 제외한 유공자 본인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②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 11. 8〉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시 가족 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대상자 중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 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부당 지급한 수당을 차감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8〉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4. 15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4. 8. 13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