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훈령 제     호

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 통역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원주시 명예통역관 실비지급 기준(제7조 관련)

(1일 기준)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회 40,000원	1회 60,000원	1회 8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비보상 등) 통역관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보상 등) 통역관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원주시 명예통역관 실비지급기준(제7조 관련)

(1일 기준)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회 40,000원	1회 60,000원	1회 80,000원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타 기관 입법사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6.]

제4장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제14조(위촉)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각 어권별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역할 및 의무)   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국제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안내 및 통역

2. 시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 제보

3.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증진

② 명예외교관은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시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기)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이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지원)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명예외교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별표〕

시민명예외교관 실비지급 기준(제17조 관련)

(1일 기준)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회 40,000원	1회 60,000원	1회 100,000원

※ 다만, 시민외국어교육 지원 시에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료 취득비

1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