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따라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란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2.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예방‧관리‧치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웰니스산업”이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에 필요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융·복합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웰니스 항노화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기반조성·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

4. 웰니스 항노화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      로그램의 육성방안

6.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민·관·산·학·연 협력      에 관한 사항

7.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웰니스 항노화산업 소재·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제품·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

3. 항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항노화 제품의 생산·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

4. 웰니스 항노화산업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시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간담회, 포럼·토론회 활동

5.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부서의 장

2.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

4. 웰니스 항노화산업 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단체·법인의 대표

5.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그 밖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웰니스 항노화산업과 관련한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웰니스 항노화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활동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    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    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    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