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82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정의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안 제명, 제3조, 제4조, 부칙)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부칙개정

나.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9조제2항, 제56조, 제60조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다. 축사, 작물재배사 도로폭 완화 (안 제23조제3항)

- 건축물의 용도와 교통량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축사, 작물재배사의 경우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폭 6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허가 완화

라.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명확화

(안 제32조제3항, 제4항,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2조의2제1항, 제2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구체화

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53조의3, 제57조의3)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의 장수명 주택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적용

사. 용도지역별 숙박시설 거리제한 일원화 (안 별표6, 별표7, 별표 10)

-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가능지역을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6미터, 중심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가능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6미터 밖으로 하여 용도지역별 이격거리 일원화

아. 용어정의 명확화, 불합리한 규정개정 (안 별표23)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예외로 인정하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외되는 지방하천에 하안미천, 대화천, 면온천, 흥정천, 덕거천, 속사천, 도사천, 창리천 등 8개 하천을 추가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2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31,  팩스 : 033-330-2597,  이메일 : ojook7@korea.kr

4. 참고사항(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평창군도시기본계획”을 “평창군 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중 “평창군도시기본계획자문단”을 “평창군 군기본계획자문단”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및 마목의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를 “영 제55조제1항”으로, “다음 각 목의”를 “해당 토지에 본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항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을 “산지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율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월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장수명 주택의 용적률 완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의2 중 “영 제9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으로, “경우 기존”을 “경우에는 기존”으로, “오염 배출수준”을 “오염배출 수준”으로, “경우란”을 “경우로서,”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6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6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지 7 제1호다목 중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나목의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라목의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같은 표 제1호마목의 “10미터”를 “6미터”로 한다.

별표 12 제2호하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타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1호더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 (2)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우리군 관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 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를 “인하여”로 한다.

별표 17 제2호에 차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차목을 타목으로, 타목을 카목으로, 카목을 파목으로, 파목을 하목, 하목을 거목으로 하며, 하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너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우리군 관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를 “인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자목(2)의 “제48조제1항”을 “제2조제17호”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자목(2)(마)의 “비누 및 제조”를 “다음의”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마목을 바목, 바목을 사목,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카목의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2호 (1)부터 (4)까지”로 하고, 타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하며, 타목을 파목, 파목을 하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7호의 “봉산천은”을 “봉산천, 하안미천, 대화천, 면온천, 흥정천, 덕거천, 속사천, 도사천, 창리천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주 4)의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마을을 형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주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은 호수와 상관없이 한 호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창군 경관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