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22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17.1.6.)에 따라 채택 심사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

○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등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운영하여 온 제안 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제안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의 채택 결정과 실시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시상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제9조)

마.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폐지(안 부칙 제2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6. ~ 2017. 9. 26.

4. 전부개정 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125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rbiyon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70만원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제목
실시가능성에 대한 의견
창의성에 대한 의견
법적타당성에 관한의견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
계속성에 관한 의견
기타의견 (효율성 및 효과성)
채택여부	채택( ) 불채택( )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표1]

심의위원 심사표

제 안 제 목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3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	다소있다	약간있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체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일부 소속기관	일부 해당부서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 기타 의견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인)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기준

점수	등급	비고
96점 이상	금상
86 ~ 95점	은상
76 ~ 85점	동상
70 ~ 75점	장려상
70점 미만	등급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