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649호

「화천군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대여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창의적인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난감대여소를 운영함에 있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원가입(안 제7조)

-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에 한함

-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대여료를 납부 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장난감 대여료 기준 “별표 1” 신설

❍ 연회비(안 제9조)

- 별표2 “연회비 반환기준” 조정

❍ 대여방법(안 제10조)

- 비회원 대여 수량 추가(비회원 1회 2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25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화천군수 (참조 : 교육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우)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교육복지과

- 전화 :033-440-2122, 팩스 :033-440-2581, 이메일 :mini98a@korea.kr

4. 참고사항

○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화천군 조례 제2341호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화천군”을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별표1” 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회원가정”을 “회원가정․비회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반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자의 반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장난감대여료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기준	대여료
장난감(1점)	3,000원

【별표 2】

연회비 반환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가입 후 6개월 미만	연회비의 30%
가입 후 6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음

【별표 3】

현금변상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대여자료	사용구분	변상금액
장난감	구입 1년 미만	구입가격의 90%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입가격의 60%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입가격의 50%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구입가격의 30%
	구입 4년 이상	구입가격의 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원가입) ① (생 략)	제7조(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	② ----------------------------------------------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
<신 설>	③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별표1”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① (생 략)	제9조(연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별표1”과 같이 정산하여 반환한다.	② ----------------------------------------------------------------“별표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여방법) ① 대여수량은 회원 가정 1회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대여방법) ① ---------회원 가정․비회원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상조치) ① (생 략)	제11조(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

장난감대여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기 준	대여료
장난감(1점)	3,000원

[별표1]

연회비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가입 후 3월 미만	연회비의 90%
가입 후 6개월 미만	연회비의 50%
가입 후 6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음

[별표2]

연회비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가입 후 6개월 미만	연회비의 30%
가입 후 6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음

[별표2]

현금변상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생  략)

[별표3]

현금변상기준(제1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영유아 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