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 - 748호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기존조례의        개정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기준을 정하여 피해농가에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〇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타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금액을 정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2조, 제4조)

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정 신설

-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 조정(안 제3조)

〇 이 조례는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고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 및 경작자를 삭제

다.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 기준금액을 정함(안 제5조)

〇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환경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33-670-2181, 팩스 033-670-2191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이란”을 “이라 함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1.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2. 농업·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생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피해보상을”을 “농작물 피해보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보상금”을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6호서식”을 “별지 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7.00.00)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00.00)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현 황

피해장소

피해일시

.      .      .

피해부위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필요시)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환경관리과)		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00.00)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시(군) 면 동(리) 번지
	④조사일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피해장소	시(군) 면 동(리) 번지
	⑥피해일시		⑦가해야생동물
	⑧피해부위
	⑨피해정도
	⑩피해보상금 산정내역
	⑪피해보상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7.00.00)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피해보상금
「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이라 함은 --------------------------------------------------------------------------.
<신 설>	5.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및 요건) 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 및 경작자〈개정2014.12.19〉. 2. 양양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③ 농업ㆍ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1.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2. 농업·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생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① (생 략)	제5조(보상 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① ∼ ③ (생 략)	제6조(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6호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작물 피해보상을 ---------------------------------------------------------------.
③군수는 피해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 --------------------------------------.
④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6호서식의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별지 7호서식-----------------------------------------------------------------------.
<신 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⑥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2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령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전문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4.5.1] [환경부고시 제2014-77호, 2014.5.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5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17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77호, 2014.5.1>

이 규정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