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17. 8. .
			제 안 자 :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되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화재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및 지원(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등(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1부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양양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양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기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양양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양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양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