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7-00 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불편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리 신설에따른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수정

-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 신설 : 4명→5명

- 대소원면 검단리 중검단 신설 : 2명→3명

- 대소원면 본리 당저2,당저3신설 : 3명→5명

◦ 주민불편 지역 행정리․통․반 증설(수안보면,대소원면,달천동)

- 달천동 제2통 제6반을 삭제하고 달천 제4통으로 분통 신설

-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을 국도3호선을 경계로 그리실과 분통신설

- 대소원면 검단리 하검단 원룸밀집지역 분통하여 중검단 신설

◦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 증가지역 행정리․통․반 분통(대소원면)

- 대소원면 당저마을을 3개 행정리(당저1,당저2,당저3)로 분통

․ 당저1마을 3반과 첨단행복주택 4반으로 분통

․ 당저2마을 코아루아파트 8개반 신설

․ 당저3마을 지웰아파트 8개반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년 00월 0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팩스 : 850-51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연락전화 850-5124),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정보광장/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수안보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명	정원	관할구역 (행정리)
수안보면	온천리	6	온천1,2,3,4,관동,탑동,오산
	안보리	5	안보, 복계, 선권, 뇌곡, 그리실
	화천리	3	은행정, 발화, 사시
	사문리	2	대사, 석문
	미륵리	1	미륵
	고운리	1	고운
	중산리	2	상촌, 신대
	수회리	3	수회, 신원, 원통

별표1 대소원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명	정원	관 할 구 역 (행정리)
대소원면	대소리	4	대소1, 대소2, 대소3, 마치
	금곡리	2	상금곡, 하금곡
	장성리	3	성종1, 성종2, 부연
	만정리	4	만적, 독정1, 독정2, 황대
	두정리	2	두담, 산정
	탄용리	2	탄동, 소용
	매현리	2	매산, 수현
	문주리	3	수주, 팔봉, 월은
	검단리	3	상검단, 하검단, 중검단
	완오리	4	가정, 거리, 신촌, 흑평
	본 리	5	독동, 당저1, 당저2, 당저3, 노계
	영평리	2	영평1, 영평2

별표2 달천동란 중 달천 제2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달천 제3통 다음에 제4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 명	반 명	구 역 ( 번 지 )
달천동	달천	제1반	397. 487. 495. 632. 766. 767. 779. 780. 830
	제2통	제2반	750. 754. 770. 775. 777. 779. 782. 783. 785
		제3반	775. 779. 782. 788. 789. 791. 792. 798. 801. 803. 810
		제4반	537. 750. 761. 762. 775. 782. 790
		제5반	750. 761. 762. 775. 790. 782
	달천	제1반	622. 623. 627. 629. 630의1-4. 631의1-4. 632의1-4.
	제4통		633의1-8. 634의1-2. 695의3. 700의1. 700의5. 701의1.
			701의3. 702의1. 708의20. 710의4

별표3 수안보면란 중 안보리 뇌곡을 다음과 같이 하고 뇌곡 다음에

그리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	리	행정리	반명	구역(지번)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	제1반	158-1.161-1.161-3.161-5~6.162.162-1.164~167.167-1.168-2.178-2.178-4~5.179-5.181-2. 187-15.192-1.192-8.197-1.197-5.197-7.274-1. 274-5~6.279-12~13.279-2.280-2~4.280-6
			제2반	169.170-1~5.171.171-1~2.176.176-1.177.280-5. 280-7.281-1~5.282.283-1~2.283-5~7.285-1. 285-5.287-1.288-1.291-27.291-33
		그리실	제1반	205.245-2.246-2.248.255.257.260.268-12. 650~656.659~662.664~665.667~670. 674~679.682~685
			제2반	217.687~694.697~700.702.704~706. 708~809.712~715.718~720.723~724. 728~731

별표3 대소원면란 중 검단리 하검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하검단 다음에 중검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	이	행정리	반 명	구 역(지번)
대소원면	검단리	하검단	제1반	4, 5, 6-3, 8, 8-3
			제2반	9, 12, 13, 13-4, 19, 19-1, 22-1
			제3반	28, 29, 30, 31-1, 39-3, 59, 102-4
				102-10, 103-1, 103-3, 103-4
				103-11, 106-1, 114-9, 114-10
				114-11, 121, 371
		중검단	제1반	76. 77-3~6. 77-14. 77-16. 77-21~25
				79-4. 79-11. 350-9~10. 350-12. 350-15
				350-52. 350-57~59. 350-62~63
				350-83. 350-98~99350-115~122
			제2반	67-4. 67-9. 68-5. 69-4~8. 71(71-4제외)
				74. 75. 77-1. 77-7~13. 77-15
				77-17~20. 350-46. 350-64~70
				350-79~81. 350-79~81. 350-84
			제3반	66-4~5. 67-3. 67-5~8. 67-11~30. 71-4
				72. 73. 74-2. 350-2~8. 350-16~18
				350-39. 350-45. 350-54. 350-60~61
				350-67. 350-71~72. 350-76. 350-114
				350-123. 350-129~132. 350-142~144

별표3 대소원면란 중 본리 당저를 당저1로 다음과 같이 하고 당저1 다음에 당저2,당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	이	행정리	반 명	구 역(지번)
대소원면	본리	당저1	제1반	745∼957
			제2반	959∼1095
			제3반	601∼641. 643~644. 646~663. 1096∼1150
			제4반	664~667. 668(첨단행복주택501~503동)
				669~744
		당저2	제1반	645 (코아루아파트 101동)
			제2반	645 (코아루아파트 102동)
			제3반	645 (코아루아파트 103동)
			제4반	645 (코아루아파트 104동)
			제5반	645 (코아루아파트 105동)
			제6반	645 (코아루아파트 106동)
			제7반	645 (코아루아파트 107동)
			제8반	645 (코아루아파트 108동)
		당저3	제1반	642 (지웰아파트 101동)
			제2반	642 (지웰아파트 102동)
			제3반	642 (지웰아파트 103동)
			제4반	642 (지웰아파트 104동)
			제5반	642 (지웰아파트 105동)
			제6반	642 (지웰아파트 106동)
			제7반	642 (지웰아파트 107동)
			제8반	642 (지웰아파트 108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명	법정리명	정원	관할구역(행정리)
수안보면	온천리	6	온천1,2,3,4,관동,탑동,오산
	안보리	4	안보, 복계, 선권, 뇌곡
	화천리	3	은행정, 발화, 사시
	사문리	2	대사, 석문
	미륵리	1	미륵
	고운리	1	고운
	중산리	2	상촌, 신대
	수회리	3	수회, 신원, 원통
대소원면	대소리	4	대소1, 대소2, 대소3, 마치
	금곡리	2	상금곡, 하금곡
	장성리	3	성종1, 성종2, 부연
	만정리	4	만적, 독정1, 독정2, 황대
	두정리	2	두담, 산정
	탄용리	2	탄동, 소용
	매현리	2	매산, 수현
	문주리	3	수주, 팔봉, 월은
	검단리	2	상검단, 하검단
	완오리	4	가정, 거리, 신촌, 흑평
	본 리	3	독동, 당저, 노계

[별표3]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	리	행정리	반명	구역(지번)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	제1반	160-2~177
			제2반	179-5~283-2
		(신설)

[별표1]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명	법정리명	정원	관할구역(행정리)
수안보면	온천리	6	온천1,2,3,4,관동,탑동,오산
	안보리	5	안보, 복계, 선권, 뇌곡, 그리실
	화천리	3	은행정, 발화, 사시
	사문리	2	대사, 석문
	미륵리	1	미륵
	고운리	1	고운
	중산리	2	상촌, 신대
	수회리	3	수회, 신원, 원통
대소원면	대소리	4	대소1, 대소2, 대소3, 마치
	금곡리	2	상금곡, 하금곡
	장성리	3	성종1, 성종2, 부연
	만정리	4	만적, 독정1, 독정2, 황대
	두정리	2	두담, 산정
	탄용리	2	탄동, 소용
	매현리	2	매산, 수현
	문주리	3	수주, 팔봉, 월은
	검단리	3	상검단, 하검단, 중검단
	완오리	4	가정, 거리, 신촌, 흑평
	본 리	5	독동, 당저1, 당저2, 당저3, 노계

[별표3]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	리	행정리	반명	구역(지번)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	제1반	158-1.161-1. 161-3.161-5~6. 162.162-1. 164~167.167-1. 168-2.178-2. 178-4~5.179-5. 181-2.187-15. 192-1192-8. 197-1.197-5. 197-7.274-1. 274-5~6. 279-12~13.279-2. 280-2~4.280-6.
			제2반	169.170-1~5.171.171-1~2.176. 176-1.177.280-5. 280-7.281-1~5. 282.283-1~2. 283-5~7.285-1. 285-5.287-1. 288-1.291-27. 291-33
		그리실	제1반	205. 245-2. 246-2. 248. 255. 257. 260. 268-12 650~656.659~662.664~665.667~670.674~679.682~685
			제2반	217.687~694. 697~700. 702. 704~706.708~709.712~715.718~720.723~724.728~731

현행

개정안

[별표3]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면	이	행정리	반 명	구 역(지번)
대소원면	검단리	하검단	제1반	(생략)
			제2반	(생략)
			제3반	(생략)
			제4반	67-5, 67-9, 67-12, 67-13, 67-17
				69-4,69-7,72-1,72-6,73-5,73-8
				73-11,73~15,73-18,73-19,73-28,
				73-29,76-5,76-6,77-1,77-3~7,
				77-14~16,77-19,77-20,77-25,78-7
				78-20,350-2,350-8,350-16～18,
				350-45,350-54,350-58,350-60,
				350-66
	본리	독동		(생략)
		당저	제1반	(생략)
			제2반	(생략)
			제3반	601∼744, 1096∼1150
			(신설)
			(신설)
		노계		(생략)

[별표3]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면	이	행정리	반 명	구 역(지번)
대소원면	검단리	하검단	제1반	(현행과 같음)
			제2반	(현행과 같음)
			제3반	(현행과 같음)
		중검단	제1반	76. 77-3~6. 77-14. 77-16. 77-21~25
				79-4. 79-11. 350-9~10. 350-12. 350-15
				350-52. 350-57~59. 350-62~63
				350-83. 350-98~99350-115~122
			제2반	67-4,.67-9. 68-5. 69-4~8. 71(71-4제외)
				74. 75. 77-1. 77-7~13. 77-15
				77-17~20. 350-46. 350-64~70
				350-79~81. 350-79~81. 350-84
			제3반	66-4~5. 67-3. 67-5~8. 67-11~30. 71-4
				72. 73. 74-2. 350-2~8. 350-16~18
				350-39. 350-45. 350-54. 350-60~61
				350-67. 350-71~72. 350-76. 350-114
				350-123. 350-129~132. 350-142~144
	본리	독동		(현행과 같음)
		당저1	제1반	(현행과 같음)
			제2반	(현행과 같음)
			제3반	601∼641. 643~644. 646~663. 1096∼1150
			제4반	664~667. 668(첨단행복주택501~503동)
				669~744
		당저2	제1반	645 (코아루아파트 101동)
			제2반	645 (코아루아파트 102동)
			제3반	645 (코아루아파트 103동)
			제4반	645 (코아루아파트 104동)
			제5반	645 (코아루아파트 105동)
			제6반	645 (코아루아파트 106동)
			제7반	645 (코아루아파트 107동)
			제8반	645 (코아루아파트 108동)
		당저3	제1반	642 (지웰아파트 101동)
			제2반	642 (지웰아파트 102동)
			제3반	642 (지웰아파트 103동)
			제4반	642 (지웰아파트 104동)
			제5반	642 (지웰아파트 105동)
			제6반	642 (지웰아파트 106동)
			제7반	642 (지웰아파트 107동)
			제8반	642 (지웰아파트 108동)
		노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2]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구 역(번지)
달천동	달천		(생략)
	제1통
	달천	제1반	(생략)
	제2통
		제2반	(생략)
		제3반	(생략)
		제4반	(생략)
		제5반	(생략)
		제6반	622. 623. 627. 629. 630의1-4.
			631의1-4. 632의1-4. 633의1-8.
			634의1-2. 695의3. 700의1.
			700의5. 701의1. 701의3. 702의1.
			708의20. 710의4
	달천		(생략)
	제3통

[별표2]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구 역(번지)
달천동	달천		(현행과 같음)
	제1통
	달천	제1반	(현행과 같음)
	제2통
		제2반	(현행과 같음)
		제3반	(현행과 같음)
		제4반	(현행과 같음)
		제5반	(현행과 같음)
	달천		(현행과 같음)
	제3통
	달천	제1반	622. 623. 627. 629. 630의1-4.
	제4통		631의1-4. 632의1-4. 633의1-8.
			634의1-2. 695의3. 700의1.
			700의5. 701의1. 701의3. 702의1.
			708의20. 710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