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28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식습관 변화에 따른 성인병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이 우려되는바, 전문 의료기관에서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의료 및 처치를 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음.

○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응급의료 지원내용 규정(안 제3조)

〇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규정(안 제4조)

〇 응급장비의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실시, 사용설명서 비치 사항 규정(안 제6조)

〇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사항 규정(안 제7조)

〇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및 교육·홍보활동 기관·단체 예산 지원 사항 및 지원 취소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〇 응급의료관련 공로자 표창 근거 마련(안 제1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및 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 대상은 옥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 대상

가. 「실내공기 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군수는 성능이 입증된 품질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익상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표창)  군수는 응급응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