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 변경 사항 등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제명변경 등)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전반)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 용어 정비(안 제2조)

· “야생동물” 정의 규정 변경 및 “유해야생동물” 정의 규정 신설

❍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

-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3 준용

-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등에 필요한 피복, 안전용품 등 제공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획보상금 지급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740-3401, Fax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제1호 중 “자율구제”를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환경정책담당주사가”를 “환경관리팀장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을 “(피해방지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다음부터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피해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중 “피해보상”을 “피해보상 또는 포획보상금”으로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농작물”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신 설>	5.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급제외) -----------------------------------------------------------.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1. --------------------------------------------------------------------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10조(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년에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한다.	② ----------------------------------------------------- 범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보상제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야생동식물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4. 법 --------------------------------------------------------------------------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⑥ ------------------------------------------- 환경관리팀장이 -------.
제14조(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수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다음부터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피해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5조(환수) ---------------------------- 피해보상 또는 포획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