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공고 제2017- 910호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진    천    군    수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위원장의 직무, 청렴의 의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지역개발건축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읍내리 463) 진천군청,

우편번호 365-701, 전화 043-539-3751, 팩스 043-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