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호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청    주    시    장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 및 수수료 징수에 있어 신청사항 변경 시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

◦ 수가적용 시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불필요한 제한규정 삭제 (안 제4조)

◦ 진료비, 수수료 등 신청 취소 시 반환 규정 정비 (안 제9조1항)

◦ 1천원 이상 신용카드 징수 제한규정 삭제( 안 제9조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9. 27.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

▣ 보내는 곳 : (우 28806)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화 : 043)201-3112, 팩스: 043)201-3189,

이메일 : cjlsy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우편 접수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제9조(징수 방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발급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수 방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