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7 - 1573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훈대상자 정의를 보훈단체의 개별법에서「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단일화

❍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수당 및 보훈단체 수당을 인상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보훈명예수당 신설 지원하는 근거 마련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공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용어의 정의를 통합 개정【안 제2조】

❍ 참전명예수당(월 125천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75천원) 인상과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신설 지급함을 개정【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사회과(복지기획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139,   FAX : 041) 840-230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대상자와”를 “국가보훈대상자 등과”로 한다.

제4조 중 “희생자ㆍ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을 “국가보훈대상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희생ㆍ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문ㆍ격려”를 “등의 위문ㆍ격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 주관”을 “공주시 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업적”을 “등의 업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을 “(복지지원 및 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입장료,”를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 ㆍ  입장료 ㆍ”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등”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료배부”를 “무료 배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 저소득”을 “등 중 저소득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시가”를 “시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참전명예수당,장제비,특별위로금,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공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희생자ㆍ공헌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을 “제7조제2항의”로, “지급받고자”를 “받고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의”를 “제7조제2항의 별표의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제7호”를 “제7조제2항의 별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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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순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국가보훈대상자 등-----------------------------------------------------------------.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3. ----------------------------------- 국가보훈대상자 등 --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ㆍ격려	4. ------------------------------------------- 등의 위문ㆍ격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6. 공주시 주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업적 선양	8. --------------------------------------------------- 등의 업적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보훈단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및 명예수당 등) 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 ㆍ 입장료 ㆍ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4. 국가보훈대상자 등-------------- 및 -------------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5. -------- 무료 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에 대한 위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 등(개정 2008.11.14.	6. ---------- 등 중 저소득층-----------------------------------------------------------------------------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100천원), 장제보조비(150천원) 및 특별위로금(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8.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9.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10. 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7. 시에서
<신 설>	②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장제비,특별위로금,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공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 국가보훈대상자 등----------------------------------------------------------------------------------------.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국가유공자 등--------------------------------------------------------------------------------------------.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1.8.]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의 ----------------------------- 받고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ㆍ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 제7조제2항의 별표의 참전유공자 -------------------------------------------------------------------------------------.
②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별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 표]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1. 참전유공자
구 분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지급액	125,000원/월		150,000원		30,000원
2. 보훈명예수당
구 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군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지급액		75,000원/월		75,000원/월		50,00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