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7. 8.
			제 안 자 : 총무과장

1. 개정이유

○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신설․개정․폐지 및 신규시설에 대한 읍․면․동에 인계․인수에 따른 위임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근거법령 신설․개정․폐지 및 신규시설 관리 등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변경․폐지

- 별표2「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근거법령 신설․개정․폐지 등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변경․폐지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법」 제104조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3)「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3조, 제32조

4)「지방세기본법」제6조

5)「농지법」제8조제1항, 제49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마. 입법예고(2017. 9.  . ~ 2017.  .  .) 결과: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공보실	1	주산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및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총무과	1	읍․면팀장의 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	읍․면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가. 근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조
		나. 사무의 인계 인수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2조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마.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바.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부터제23조까지
	4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안 전 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
민 원 지적과	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세무과	1	납세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개별 위임조항에 의함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 제13조 및 제32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 제6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 제4조
회계과	1	배정예산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제70조
	2	배정예산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4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사 회 복지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 제30조
	2	매장, 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4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사항(단, 묘지 소재지 읍․면에 한함)
		가. 묘적부 비치 관리(웅천읍)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7조
		나. 사용허가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다. 사용료감면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9조
		라. 사용자변경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4조
		마. 개장신고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5조
		바. 개장명령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3조
환 경 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 역 경제과	1	시장사용료 징수 (웅천읍, 오천면)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산 림 공원과	1	임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제154호)
해 양 정책과	1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천북면) 가. 메인테마공원(관리사무소 포함) 나. 주차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미 래 사업과	1	성주산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성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과	1	동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2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사항
		가.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조
		나. 사무의 인계 인수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2조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
		마.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바. 휴가등 기타근무상황 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3	동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4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5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6	동팀장의 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민원지적과	1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및 열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세 무 과	1	납세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개별 위임조항에 의함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 제13조 및 제32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 제6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 제4조
회 계 과	1	배정예산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제70조
	2	배정예산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4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사회복지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 제30조
	2	매장, 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4	무연고시체등의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제8조
산림공원과	1	임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제154호)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