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7. 8.
			제 안 자 : 총무과장

1. 개정이유

○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하는 규칙 개정

○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신설․개정․폐지에 대한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 별표「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중 근거법령 신설․개정․폐지 등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변경․폐지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법」 제104조

2)「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수산업법」제47조

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6)「농지법」제39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마.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재위임”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민 원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세 무 과	1 2 3	도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송달 도세 징수 지원 도세 과세자료조사 지원	지방세법 제51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111조
수 산 과	1 2	어업신고(맨손, 나잠) 낚시어선업 신고	수산업법 제47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보 건 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업기술 센 터	1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읍·면·동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