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전부 개정으로 위원회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아산시장(참조 사회적경제과장)에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 2017. 9. 6. ~ 9. 26.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다.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1)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우)31512

2) 전    화 : 041-540-2999 (팩스 041-540-2910)

3) 전자우편 : sks586@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나.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2.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삭제)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2.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7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 제6조∼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13조 (생 략)	제13조∼제18조 (현행 제8조∼제13조와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6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6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