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17 － 11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  혁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9세 이상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지원조례의 시혜 대상자를 태안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임산부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① 조례 제1조(목적) 관련

현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과 임산부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정의) 관련

현재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이란 버스노선별 각각의 버스승강장(표지판 포함)에서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9세(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이상의 군민으로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자가용 및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 등의 이동수단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 정 안	2호 신설하고 당초 2호를 3호로 당초 3호를 4호로 개정 2. “임산부”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희망택시 이용대상) 관련

현재조례	제3조(희망택시 이용대상)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2조제1호로 지원 전년도 1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 정 안	제3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의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2조제2호의 대상자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산모수첩의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여성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에 대상자 신청 및 확인으로 선정한다.

4. 예고기간

❍ 2017. 9. 7. ~ 9. 14. (8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14.(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들의”를 “군민과 임산부의”로 한다.

제2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임산부”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로 지원 전년도 1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의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2조제2호의 대상자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산모수첩의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여성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에 대상자 신청 및 확인으로 선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군민과 임산부의----------------------------------------------------------------------------------------------------------------.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신 설> 2.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태안군 브랜드 콜택시(이하“콜택시”라 한다), 개인콜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 ----------------------------------------------------------------------------------------------------------------------------. 4. ----------------------------------------------------------------------------------------------------------------.

제3조(희망택시 이용대상)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2조제1호로 지원 전년도 1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의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2조제2호의 대상자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산모수첩의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여성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에 대상자 신청 및 확인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