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17 － 10호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 하려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대상지 일제조사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호구역 사후관리 및 교통안전 교육(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안 제9조)

4. 예고기간

❍ 2017. 9. 7. ~ 9. 14. (8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14.(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

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태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는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태안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

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

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

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