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해난 사고의 우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레저인구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주민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난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 경비지원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 (안 제7조 및 제8조)

4. 예고기간

❍ 2017. 9. 7. ~ 9. 14. (8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14.(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부.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

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

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 소방관서, 태안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

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안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