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  호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성실납세자 등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명부관리 및 선정 취소 규정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3. 금후계획

가. 조례(안) 입법예고                   : ‘17.  9월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7. 10월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의결         : ‘17. 10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재무과장)

2) 팩   스 : 063-350-2275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350-2282)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제4조(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3인 이하를 선정

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6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 실 납 세 자 증

○ 제 20  -   호

○ 성명(법인명) :

○ 주       소 :

○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1년)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관리대장

등록 일자	인증 번호	인증 기간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