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17– 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확대

(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2) 팩   스 : 063-350-2319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팀(전화 063-350-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ㆍ② (생 략)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최초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