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67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반영

❍ 주요 관광지 단체할인 인원(20명 이상)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고 학급단위의 소규모 수학여행 증가에 따른 단체관광객 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로,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 공동취사장을 갖춘 경우 총객실 30%이하는 객실내 취사시설  미구비 가능

❍ 내‧외국인, 수학여행‧학생단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 내국인 1회 25명 이상                ⇨  20명 이상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5명 이상

•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5명 이상   ⇨  20명 이상

• 농촌체험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5명 이상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803, FAX : 061-749-463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 고
내국인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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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 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4조ㆍ제25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5조 ∼ 제30조 (생 략)	제26조 ∼ 제31조 (현행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제31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 고
내국인	1회 25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5명 이상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 고
내국인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