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419호

입 법 예 고  공 고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

3. 주요내용

❍ 산림소득과 분장사무 개정(제11조)

❍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의 직급 신설(제22조)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 개정(제23조)

❍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분장사무 신설(제2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구례군수(참조 : 총무과장, 061-780-2234, FAX 061-780-2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구례군 규칙 제    호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이용 구분 및 산지공간(이용) 관리

2.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3.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4. 임산물 굴·채취 허가

5. 조림계획 수립 및 실행

6. 숲가꾸기계획 수립 및 실행

7. 공공숲가꾸기 및 관리

8. 양묘사업 및 묘목의 수급관리 및 검사

9.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통계조사

10.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자 지도․관리

1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도

1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13. 산림서비스일자리 계획 수립 및 관리

14. 국가재난·재해 산림분야 대책 수립 및 산사태 예방․복구사업

15. 임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

1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7. 임산물 6차 산업화

18.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19. 목재이용 및 산업화

20. 친환경임산물 확대 및 재배 관리

21.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 및 관리

22.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23.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이동·단속

24. 밤나무 포충 등 사후관리

25. 산불예방 및 진화

26. 숲길조성 및 관리

27.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28. 지리산 둘레길

29. 산림경영모델숲 및 산림휴양시설

30. 산지정화 및 단속

31. 백두대간 보호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3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33. 산림보호단속 및 특별사법

34. 공유임야(도유림, 군유림) 관리

35. 가로수 조성·관리

36.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

37. 생활환경숲 조성·관리

38. 복합산림경관숲 조성·관리

39.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40. 명상숲 조성·관리

41. 마을숲 복원 및 조성

42. 숲속의 전남 만들기 참여숲 조성 및 숲 돌보미사업

43. 나라꽃 무궁화 확대 및 관리

44. 보호수 지정·관리

45. 나무은행 운영

46. 계절꽃단지 조성·관리

47. 원추리 군락지 조성·관리

48. 사방사업 시행․관리

49.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50. 도시산림공원 조성·관리

51. 백두대간(밤재)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52. 그 밖의 산림소득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사무분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3.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 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6. 노후상수관망정비 및 유지관리

7. 마을상수도시설 관리․운영

8.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운영

9.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0.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11.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12.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1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4.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15.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16. 환경기초시설 설치

17.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합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

2. 야생화테마랜드 조성 및 관리

3. 지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및 관리

4.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 숲속수목가옥 조성 및 관리

6.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수목원 조성 및 관리

8. 생태교육장 조성 및 관리

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10. 역사문화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

11. 식물 유전자원 전시 및 학술자료 구축

12.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그 밖의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 2. 조림계획수립 실행 및 조림지 사후 관리 3. 양묘사업 및 묘목의 수급관리 및 검사 4. 사방사업 관리 5. 임업단체 및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 6. 임업기술 보급 및 임업자금관리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 산리보호 단속 및 산림사범관리 9.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0. 산촌개발 및 자연휴양림 관리 11.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 1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도 13. 국토공원화사업 전반(가로수 정비, 소공원조성 및 관리 등 포함) 14. 도로변 가꾸기(소공원․화단풀베기 등) 15. 생태숲 조성․관리 16.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17. 수목원 조성․관리 18.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19. 야생화철쭉단지 조성․관리 20. 산촌휴양단지 조성․관리 21. 야생화테마랜드 조성․관리 22. 그 밖의 산림소득과 업무관련 사항	제11조(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이용 구분 및 산지공간(이용) 관리 2.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3.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4. 임산물 굴·채취 허가 5. 조림계획 수립 및 실행 6. 숲가꾸기계획 수립 및 실행 7. 공공숲가꾸기 및 관리 8. 양묘사업 및 묘목의 수급관리 및 검사 9.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통계조사 10.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산림 기술자 지도․관리 1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도 1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13. 산림서비스일자리 계획 수립 및 관리 14. 국가재난·재해 산림분야 대책 수립 및 산사태 예방․복구사업 15. 임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 1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7. 임산물 6차 산업화 18.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19. 목재이용 및 산업화 20. 친환경임산물 확대 및 재배 관리 21.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 및 관리 22.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23.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이동·단속 24. 밤나무 포충 등 사후관리 25. 산불예방 및 진화 26. 숲길조성 및 관리 27.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28. 지리산 둘레길 29. 산림경영모델숲 및 산림휴양시설 30. 산지정화 및 단속 31. 백두대간 보호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3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33. 산림보호단속 및 특별사법 34. 공유임야(도유림, 군유림) 관리 35. 가로수 조성·관리 36.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 37. 생활환경숲 조성·관리 38. 복합산림경관숲 조성·관리 39.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40. 명상숲 조성·관리 41. 마을숲 복원 및 조성 42. 숲속의 전남 만들기 참여숲 조성 및 숲 돌보미사업 43. 나라꽃 무궁화 확대 및 관리 44. 보호수 지정·관리 45. 나무은행 운영 46. 계절꽃단지 조성·관리 47. 원추리 군락지 조성·관리 48. 사방사업 시행․관리 49.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50. 도시산림공원 조성·관리 51. 백두대간(밤재)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52. 그 밖의 산림소득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사무분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 농촌생활용수 개발 3.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4. 하수처리부담금 부과․징수 5.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6.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7.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8.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9.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처리비용 단가결정 및 부과징수) 10.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11. 기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12.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3.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 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6. 노후상수관망정비 및 유지관리 7. 마을상수도시설 관리․운영 8.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운영 9.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0.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11.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12. 공공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1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4.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15.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16. 환경기초시설 설치 17.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합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 2. 야생화테마랜드 조성 및 관리 3. 지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및 관리 4.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 숲속수목가옥 조성 및 관리 6.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수목원 조성 및 관리 8. 생태교육장 조성 및 관리 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10. 역사문화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 11. 식물 유전자원 전시 및 학술자료 구축 12.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그 밖의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