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 제5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함

- 제7호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화순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함

❍ 주민참여대상공사(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조항제목에서 상한금액을 삭제함

❍ 수당 및 여비 등(안 제13조)

- 위원장이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서 조항에서 위원장을 삭제함

❍ 별표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 함

4. 예고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장 경리팀)

- 전화번호 : 061)379-3373,  FAX 061)379-3380

- E-mail : cg00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 성	반 대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에 있는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화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문회의을”을 “자문회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리담당”을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 및”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
② 위원장은 화순군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단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 중인 사람
2.ㆍ3ㆍ4. (생 략)	2.ㆍ3ㆍ4. (현행과 같음)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화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위원-----------------------------------.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회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회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공사 분야 또는 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자문회의를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재무과장을 간사로 경리담당을 서기로 둔다.	⑧ ------------------------------------------- 경리팀장-----------.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9. -------------------------------------------------------------- 군수가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계약담당자 및 ---------------------------------------------------------------------------------.

【별표】 (현행)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지급기준 : 1일/1회)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7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및 자문검토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별표】 (개정안)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회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및 자문검토비	200,000/건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