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흥   군   수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정지원과

(전화 : 061-860-0235, 팩스 : 061-860-0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kms415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9.  6. ~ 9. 26.(20일간)

6. 관계법령 : 해당없음

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장흥군민의 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민의상”을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으로, “각호 각목의 내용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군민”을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흥군민의 상 조례」-----------------------------------------------------------.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 각호 각목의 내용으로 한다.	제2조(수상구분)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부문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나.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
다. 기타 지역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자	다. 그 밖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수상인원) ---------------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 1명 --------.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 제척사유) ①수상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 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심사위원 제척사유) ①-------------------------------- 제6조에 따른 -------------------------.
②위원회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
제6조(군민의상 후보자 심사)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선정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군민의상 후보자 심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동일부문에 후보자가 2인이상 추천되어, 2인이상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득표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수상 인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서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 제2항에 따른 -----------------------------------------------------------------------------------------------------------------------------.
제9조(상장등의 규격 및 문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상장등의 규격 및 문안) --- 제9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