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민의 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흥   군   수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장흥군민의 상 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수상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수상후보자의 동일 공적내용 재 추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함(안 제5조제2항)

나.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정지원과

(전화 : 061-860-0235, 팩스 : 061-860-0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kms415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장흥군민의 상 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수상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수상후보자의 동일 공적내용 재 추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함(안 제5조제2항)

나.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9.  6. ~ 9. 26.(20일간)

6. 관계법령 : 해당없음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흥군민의 상 조례”를 “장흥군민의 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장흥군민의 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민의 상”을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장흥군”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3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는”을 “위원은”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해촉된다”를 “위촉 해제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흥군민의상조례	장흥군민의 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흥군민의 상-----------------------------------------------------------------------.
제2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개발상,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상 종류)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시상권자) -----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나 내고장 인재 육성과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생 략)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3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② -------------------------------------------- 2년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20명 ---------------------.
③ 위원는 도ㆍ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지역인사와 각 직능단체 대표 중에서 매년 군수가 위촉하고, 당해연도 군민의 상 심사 후 자동 해촉된다.	③ 위원은 ---------------------------------------------------------------------------------------- 해당연도 ------------------ 위촉 해제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 위원회의 사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 따른 ---------------------------.
제13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른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