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흥   군   수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간사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운영

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제9조제4항)

다. 서면심사 의결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정지원과

(전화 : 061-860-0235, 팩스 : 061-860-0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kms415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간사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운영

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제9조제4항)

다. 서면심사 의결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9.  6. ~ 9. 26.(20일간)

6. 관계법령 : 해당 없음

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명예군민증”을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명예군민증”을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3인 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업무주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1. ----------------------------- 사람
2. 기업활동ㆍ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2. ---------------------------------------------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 사람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4. ----------------------------------------------------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5. ----------------------------------------------- 사람
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ㆍ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6. ------------------------------------------------- 사람
7.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그 밖에 ---------------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따라----------------.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 제5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명예군민 관리)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 사람------------------------------------------------------------------.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 제7조에 따라 ------------------------------------------------------------------.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조례 제8조 규정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조례 제8조제4항제2호의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라 함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을 말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간사) 위원회에 업무주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3명 이상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에 업무주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