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흥   군   수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장흥군 명예군민증 위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회 변경으로

명예군민 위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수여자에 대한 예우(입장료 감면 혜택)를 확대함(제6조제3항)

시설2개소(천문과학관, 유치자연휴양림) →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다.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8조)

라. 위원장은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

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안 제8조제2항)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정지원과

(전화 : 061-860-0235, 팩스 : 061-860-0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kms415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장흥군 명예군민증 위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회 변경으로

명예군민 위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수여자에 대한 예우(입장료 감면 혜택)를 확대함(제6조제3항)

시설2개소(천문과학관, 유치자연휴양림) →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다.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8조)

라. 위원장은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

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안 제8조제2항)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9. 6. ~ 2017. 9. 26.(20일간)

6. 관계법령 : 해당 없음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를 “장흥군 명예군민증”으로 한다.

제2조 중 “명예군민증은 장흥군”을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내·외국인”을 “장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장흥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및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장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흥군 명예군민증---------------------------------------------------------------------------.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장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 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외국인,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제2조(수여대상)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장흥군민이 아닌내․외국인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장흥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에 따라 --------------------------------- 사람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여자 예우) 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주민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수여자 예우) 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및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③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장흥군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①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①------------- 사람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은 ---------------------------------------------------.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인 2.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인 3. 기타 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삭 제>
⑤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