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 - 557호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6. ～ 2017. 9. 26. (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2017. 9. 5.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규제개선 사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 규제개선 사례 등 조례 위임사항 반영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13조의2)

-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의 명확화(안 제27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7조의2)

4.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7년 9월 26일까지 무안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 FAX 061- 450-513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450-5768)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시설을 말하며,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제27조제1항 중 “규칙 제9조제5호의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로 한다.

- 제27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3조의2 <신 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7조의2 <신 설>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시설을 말하며,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