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7-   호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07일

칠   곡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7.09.08. ~ 2017.09.28.

3. 개정이유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  행 :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개  정 :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인 제14조～제18조)

마. 가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5.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39888)

전화 : 054-979-6833 / 팩스 : 054-979-6839

※ 붙임 :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의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

2.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3.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이 효율적인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림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6조(도시림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 군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만,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림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업무관련 부서의 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칠곡군 산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로수 조성 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전기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가스시설 등 지하 매설의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축소 필요성 여부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가로수 관련 계획에 의한 사항

제15조(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의 조성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로수 조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형상이 우수할 경우 10퍼센트 미만의 규격 오차를 인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크기 이하의 가로수 식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관련 법령, 조례, 칠곡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써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할 경우

5. 관목류의 경우 식재비용보다 이식비용이 많을 경우

제17조(원인자 비용부담 등) ① 원인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군수가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상복구 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8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 관리위임) ①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2.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3.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로수의 응급조치

4.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목 발생 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5. 그 밖의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산림청 고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시림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 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모든 주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원인자 비용부담 등(제17조 관련)

1. 식재,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다. 원인자가 식재설계를 하였을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

2. 가지치기를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 하는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3. 제거를 원하는 경우

가. 도급공사 설계에 의한 예정가격

나. 제거는 현장여건 또는 시기적으로 이식이 불가능할 때에만 적용

4. 사고 또는 인위적 위해에 의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 상실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과도한 가지 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수목대의 50% 이내 + 보호시설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절단

다. 경미한 가지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수목대의 20% 이내 + 보호시설비

라. 훼손자가 복구하는 경우 : 군수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되 공사금액에 상당 하는 하자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는 서류(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로 예치

마. 군수가 복구할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5. 산출기초

가. 도급공사 설계에 의한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기준 적용(천원 미만 절사)

나. 수목대 등 자재비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 의한 가격과 시가가격을 적용

다.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한 공사 부문 노임단가 적용

라. 인건비 요율적용 기준 : 건설공사 표준 품셈의 조경공사 부문 요율적용

마.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바. 부담금 및 하자보증금 예치방법 : 부담금은 현금예치. 다만 하자보증금은 현금 또는 하자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수익증권등)로 예치

사. 하자보증금 환불 : 하자기간 만료후 하자검사 실시, 하자가 없을시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량	주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칠곡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량	주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칠곡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붙임		의견서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에 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