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7 -    호

도시계획과 --

칠곡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칠곡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 행 :  칠곡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 개 정 :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사항 반영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반영(제3조)

-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노후로 공원 재정비하는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점용허가 기간 명확화 (안 제4조)

○ 점용료의 납부 기준 구체화(안 제5조)

○ 점용료의 감면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공원시설 훼손에 따른 변상 책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 도시계획과장)

에게 서면 또는 e-메일(kdru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054-979-6832, Fax 054-979-6839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변상책임) 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점  용  료 (제5조관련)

점 용 대 상	점용료 요율(㎡당/1년)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5.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공시지가의 50/1,000이상
6.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공시지가의 50/1,000이상
7.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	공시지가의 50/1,000이상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9.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공시지가의 25/1,000이상
10.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공시지가의 50/1,000이상
11. 기 타	공시지가의 25/1,0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