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호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법예고

1. 예고할 내용 :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 대상을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을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변경된 인용 법령명 변경

4. 행정예고기간

○ 2017. 9. 6. ~ 2019. 9.26. 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54-789-3309)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420

조례  제        호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이”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 담당팀장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옥외광고발전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2. ---------------------- 담당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