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호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1. 예고할 내용 :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 대상을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을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10조제4항 삭제(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

4. 행정예고기간

○ 2017. 9. 6. ~ 2019. 9.26. 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54-789-3309)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420

조례  제        호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