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49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2017.1.1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전출방법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례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예산담담관

❍ E-mail : thkim007@korea.kr

❍ 전화 : 055-211-2454.  끝.

첨부파일 :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조례와 법 개정사항 비교

구 분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비 고
제 정 (개정)일	2015.10.29. 제정 2016. 1. 1. 시행	2016.12.20. 개정 2017. 1. 1. 시행
징수내역 통보시기	<제3조 제1항> -월별 징수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통보	<제11조 제3항>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	분기별 → 월별
전출금액 및 시기	<제3조 제1항> -전출대상액의 90/100 이상을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전출	<제11조 제4항> -전출대상액의 90/10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분기별 → 월별
정 산 액 전 출	<제3조 제1항> -전출대상액과 전출액의 차액을 반기별로 정산 전출	<제11조 제4항> -전출대상액과 전출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 전출	반기별 → 분기별
결산차액 전 출	<제3조 제2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	<제11조 제5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	동일
전출결과 보 고	-	<제11조 제10항>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28.까지 교육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