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