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48호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이행보증금 금액의 가감에 대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감면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가. 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삭제(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2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수질관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서부청사 수질관리과

○ 전   화 : 055-211-6715 (FAX : 055-211-6719)

○ E-mail : optimin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