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500퍼센트”를 “4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5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1,3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9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1,1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5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5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중 “5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 중 “5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별표 18 제2호다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한다.”로 한다.

별표 18 제2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 중 “다목, 마목 및 자목”을 “자목”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생 략)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 400퍼센트 ---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7. ----------- 8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 8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 6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0. ----------- 600퍼센트 ---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38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③ ---------------------------------------------------------------------------------------------------------- 2회 ------------.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20미터 -------------------------------------
라. ∼ 차. (생 략)	라. ∼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20미터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20미터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20미터 -------------------------------------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다. -----------------------------------------------------------------------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한다.)
라. ∼ 너. (생 략)	라. ∼ 너. (현행과 같음)
<신 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신 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및 자목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목